선거법 이야기들로 후끈후끈 하네요.
사회 이야기 2007/06/23 20:38more..
올블에서 선거법 얘기가 아주 난리네요. 사실은 그저께 개정 선거법 기사를 보고 좀 황당하다 싶어서 포스팅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날새고 시험쳐서 그냥 뻗어버렸네요^^;; 다음 날은 시험 쫑파티겸 환송회겸 해서 겸사겸사 모여서 술을 먹다보니 밑도 끝도 없이 술을 먹어버려서 이제야 컴퓨터 앞에 슬슬 앉았습니다. 이미 블로거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은 예상했었습니다. 이 정도의 거대한 떡밥은 찾기 힘드니까 말이죠. 게다가 자기 주장 강한 블로거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기도 했구요. 포스팅 하려고 보니 이미 이야기가 될데로 된 상태라 힘이 좀 빠지기는 합니다. 전 블로그도 제가 운영하는 미디어라고 생각하는지라 시기를 놓치면 포스트도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요. 그나저나 대부업체 사건이나 이번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한국의 정의는 네티즌들이 지켜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상에서 화제가 된 일들이 사회로 퍼져나가는게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선거법 발표되고 나서 처음에 언론쪽은 예상대로 조용하더군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노대통령이 인터넷 덕택을 톡톡히 봐서 그런걸까요. 네티즌들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깐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주자들을 겨냥한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범여권에서 대선 주자가 나왔을 때 인터넷 말고는 지금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예전에 미국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 의원(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인 세몰이였나봅니다)
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이상 인터넷 공간에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은 모두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에 대한 지지·추천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공유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개인의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통제를 해서 얻어질 것이 무엇인지도 의심스럽구요.
네티즌 반발이 강해지니까 선관위에서 오해를 해명한다고 한말이 더 가관이네요.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것은 제한하나 개인적 의견이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니요. 이건 마치 FTA 재협상에 대해서 김종훈 대표가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다’라고 말한 것이랑 다를게 없지않나요.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 애매하게 글을 쓰면 되는건가요?
‘전 xx후보를 미워하는것은 아니지만 좋은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것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생각해보기도 한적이 있기도하고 없기도 하고’ (저희 학교 게시판에 선거법 관련해서 한 학우가 달은 댓글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독후감 때문에 중언부언 글 늘리는데 재주 좋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지지후보가 없는지라 몇몇 블로거 분들처럼 ‘나는 누구를 지지하니 나를 고발하라’라고 멋지게 말할 형편은 못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용기도 없기도 하구요^^;;
사족.
전 다음달 초에 영국으로 떠나서 내년 초에 귀국합니다. 대선일자에 한국에 없죠. 그러면 부재자 투표를 해야하는데, 이게 문제(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네요)가 있어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랍니다. 이번달 말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는데 해결될 기미는 없다고 합니다. 정작 해야될 것을 하지않고, 엉뚱한 짓만 벌리니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2002년에도 17일 차이로 선거 가능 나이가 안되서 투표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못하게 되면 많이 화가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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