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일보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레포트를 쓰느라 정신 없다보니 날이 지나서 포스팅을 하게되네요ㅋ 요즘 이래저래 어학연수 준비다, 레포트다 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포스팅을 해야할텐데 게을러서 잘 안되네요. 포스팅 할 거리들이 생각나다가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알콜성 치매가 찾아오는건지 원...
어제자 중앙일보에는 대선주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대선주자들의 이념적 지형도가 보도되었습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데로 민노당 후보(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씨)들은 가장 진보로, 한나라당 후보들(박근혜, 이명박 씨)은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죠.
0을 진보로 10을 보수로 봤을 때, 민노당 세 의원들은 0.2, 0.3 정도에 위치했구요.
이명박 씨는 6.0, 박근혜 씨는 7.0에 위치했습니다.
국민 평균은 5.4 인데 의외로 다른 주자들은 대충 4 정도에 위치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 진보적이지 않던 사람들도 중도인 5보다는 왼쪽에 위치하는군요.
정동영, 손학규 씨는 4.4 ~ 4.7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2002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5 라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근태 씨보다도 왼쪽이라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아무리 진보적으로 보려해도 기껏해야 중도 우파 정도인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에 가까운 점수를 받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중앙일보에 실린 문항을 체크해보았습니다.
제가 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다니 놀랍습니다. 전 민노당 의원들 보다는 보수적이지만, 김근태 씨보다는 진보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시간은 그리 길게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5분정도???
사족을 달자면 문항 자체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왠지 모르게 답안이 답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사학법이나 출총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관련 기사를 접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중도 정도에 선택하기 좋은 답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제대로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문답이라 자료가 주어진다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1) 최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한 조치이며 시기는 2012년보다 앞당겨 이양되어야 한다. b 적절한 조치이며 한.미 간 합의한 2012년에 이양되어야 한다. c 재협상을 통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2년보다 최대한 늦춰야 한다. d 재협상을 통해 전작권 이양을 무효화해야 한다.
문2)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대북 지원 규모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b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및 적절한 추가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c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이외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d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모든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문3)북한과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b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 c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 d 점차 협력사업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문4)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b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c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d 남북한 대치 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문5)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b 국내 농가가 자구책과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미 FTA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c 쌀시장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협상이 체결되어야 한다. d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협상은 체결되어야 한다.
문6)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선진국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떨어지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b 복지 확대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일부 고소득층 세금 인상으로 충분하다. c 세금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으며 현 재원으로도 어느 정도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d 세금 경감과 시장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길이다.
문7) 얼마 전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b 현 법안보다 비정규직 보호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c 현 법안보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d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문8)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b 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c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d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문9)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a 민간.공영 구분 없이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b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수도권만 공개한다. c 공영 아파트의 분양원가만 공개하고 민영 아파트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d 시장 원리에 어긋나므로 민간.공영 아파트 구분 없이 모두 공개해선 안 된다.
문10)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내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b 일부 제한된 분야 이외에는 개방해서는 안 된다. c 궁극적으로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d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문11) 대기업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b 기본적인 틀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c 출자총액제한 대상과 방식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 d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므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
문12)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평준화 기조를 현재보다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b 현재처럼 평준화 골격은 유지하되 수준별 수업 등으로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한다. c 특수목적고 등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 d 고교 평준화를 전면 철폐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문13) 집회와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관용과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 b 과잉 진압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위 관련 법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 c 불법.과격시위에 한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d 새로운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위 관련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문14) 수도권 등 그린벨트 설정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그린벨트는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b 사실상 개발이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유지한다. c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해제한다. d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해야 한다.
문15)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b 인정하더라도 판정을 엄격히 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보다 길게 해야 한다. c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불구속 수사나 형량을 낮추는 등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d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며 병역 기피 수단인 까닭에 엄벌해야 한다.
문16)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b 전자 팔찌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므로 식별하기 어려운 장치로 대체해야 한다. c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자 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 d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모든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
문17)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 사업의 예처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면 계획했던 사업을 보류할 수 있다. b 추가 소요 비용이 크더라도 최대한 환경단체 주장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c 추진은 하되 환경단체 입장을 듣고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d 환경단체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문18) 외환은행.쌍용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기술과 국부 유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b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허용하되 경영권이나 소유권의 이전은 제한해야 한다. c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d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19)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a 사학 비리 방지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 등 현행 사학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b 개방형 이사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평의회의가 복수로 추천한 개방형 이사의 최종 선택권을 교단이나 종단에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한다. c 종교 사학의 경우에 한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종단과 교단에도 부여해야 한다. d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문20) 북한.미국 간 화해 분위기와 함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b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경제협력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c 핵 불능화 등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화협정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d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남북 평화협정이 논의되어선 안 된다.
a로 답한 문항수 곱하기 0, b 개수 곱하기 1, c 개수 곱하기 2, d 개수 곱하기 3을 해 합산하신 다음 총점을 6점으로 나누면 0(가장 진보)~10(가장 보수) 중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